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5다42027 판결
[보상금][공1997.10.15.(44),3070]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4누12050 판결
[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][공1996.3.15.(6),793]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95년
3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
[보상금][공1995.5.15.(992),1858] 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1년
4. 대법원 1991. 7. 12. 선고 90다1130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39(3)민,169;공1991.9.1.(903),213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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